자유게시판

민생지원금 싫다~~~~~~~

네이마르5481 19 1354 8 2025.07.23 22:47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국채를 발행하며 채권가격이 내려갈거고,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는게 경제학적 이론인데 진짜 이번 정부 정책 만드는사람은 이런거까지 생각할까요?

이게 추후 금리인상의 원인 중 하나가 될껀데요

[출처] 민생지원금 싫다~~~~~~~ ( 야설 | 은꼴사 | 썰모음 | 성인썰 - 핫썰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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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0 네이마르5481 핫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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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9 Comments

오즈88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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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꿈 2025.07.24 00:44

물가만 오를까봐 걱정이에요

화시투 2025.07.24 06:25

금리 오르면다행이지 물가가 안올라야지.. 우리나란 금리 너무낮음.

tyrant1984 2025.07.24 07:59

동술지우 2025.07.24 11:37

걱정이 많이 되긴합니다

익명 40265 2025.07.24 11:40

그러면 당연히 민생지원금 신청안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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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40265 2025.07.24 12:28

"정부지출 증가→국채 발행→채권가격 인하→금리 상승" 정부지출이 금리폭등으로 직결된다는 건 지나치게 단순화된 교과서식 주장이고, 전체 예산, 추경 규모, 소비 침체 현황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 경제 상황과 지표를 보면 맞지 않음.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경기, 소비 침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임.

1. 2025년 정부지출 확대는 폭증이 아니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 범위임. 국채 공급이 소폭 늘어난다고 금리가 폭등하는 상황 절대 아님. 2025년 본예산 673조 원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 31.8조 원 = 총 705조 원. 추경 31조원은 개인의 입장에서 커보이나 국가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 GDP 약 2,500조 원의 약 1.24% 수준으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국채시장 연간 유통량의 10%도 안 됨. 추경 통과 이후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하지 않았음. 이는 시장이 이번 추경은 재정건전성에 영향 없음이라 판단한 것.

2. “추경=국채폭등=금리폭등”은 단순한 인과관계. 지난 정부의 부동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인하로 2년 연속 세수 부족에, 올해도 세수부족 예상되나, 그럼에도 이번 추경 재원 전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되는 것도 아님. 기재부의 재원 조달 방식은 다양함. 기금 운용, 구조조정으로 일부 충당하고, 충당하지 못한 금액을 국채 발행하는 것.

3. 지금은 소비침체, 내수부진, 정부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 정부가 소비, 투자 수요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기 둔화→세수 감소→경기침체→금리상승"으로 작동할수 있음. 지난 몇개월째 소비지출이 계속 감소하고, 작년 자영업 폐업자는 100만명이 넘는 상황, 소매 판매는 계속 감소, 소비자심리지수 위축되고, 민간이 스스로 소비할 여력 감소하고 있음. 지금은 민간이 감당하든 정부가 감당하든 정책적 선택의 상황. 기업 부도 위기시 적극적으로 정부 지출은 정당화하면서 가게와 개인들에서 정부지출하는 것만 비판한다면 그것은 이중잣대처럼 보임.

4. 금리결정은 국채공급보다 경기, 물가, 대외변수 영향이 더 큼. 한국은행은 필요시 공개시장조작, 국채 단기매입으로 시장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음. 한국은 단기 추경으로 외국인이 이탈할 위험 낮음.

"정부지출 증가→국채 발행→채권가격 인하→금리 상승" 정부지출이 금리폭등으로 직결된다는 건 지나치게 단순화된 교과서식 주장이고, 전체 예산, 추경 규모, 소비 침체 현황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 경제 상황과 지표를 보면 맞지 않음.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경기, 소비 침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임.

1. 2025년 정부지출 확대는 폭증이 아니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 범위임. 국채 공급이 소폭 늘어난다고 금리가 폭등하는 상황 절대 아님. 2025년 본예산 673조 원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 31.8조 원 = 총 705조 원. 추경 31조원은 개인의 입장에서 커보이나 국가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 GDP 약 2,500조 원의 약 1.24% 수준으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국채시장 연간 유통량의 10%도 안 됨. 추경 통과 이후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하지 않았음. 이는 시장이 이번 추경은 재정건전성에 영향 없음이라 판단한 것.

2. “추경=국채폭등=금리폭등”은 단순한 인과관계. 지난 정부의 부동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인하로 2년 연속 세수 부족에, 올해도 세수부족 예상되나, 그럼에도 이번 추경 재원 전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되는 것도 아님. 기재부의 재원 조달 방식은 다양함. 기금 운용, 구조조정으로 일부 충당하고, 충당하지 못한 금액을 국채 발행하는 것.

3. 지금은 소비침체, 내수부진, 정부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 정부가 소비, 투자 수요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기 둔화→세수 감소→경기침체→금리상승"으로 작동할수 있음. 지난 몇개월째 소비지출이 계속 감소하고, 작년 자영업 폐업자는 100만명이 넘는 상황, 소매 판매는 계속 감소, 소비자심리지수 위축되고, 민간이 스스로 소비할 여력 감소하고 있음. 지금은 민간이 감당하든 정부가 감당하든 정책적 선택의 상황. 기업 부도 위기시 적극적으로 정부 지출은 정당화하면서 가게와 개인들에서 정부지출하는 것만 비판한다면 그것은 이중잣대처럼 보임.

4. 금리결정은 국채공급보다 경기, 물가, 대외변수 영향이 더 큼. 한국은행은 필요시 공개시장조작, 국채 단기매입으로 시장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음. 한국은 단기 추경으로 외국인이 이탈할 위험 낮음.

로물루스대제 2025.07.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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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40265 2025.07.25 06:36

정책은 틀렸다고 비난하면서 받을 건 다 받는 건 그냥 내로남불이죠. “나 혼자 안 받는게 뭔 의미? 안 받으면 나만 손해인데?”라... 그게 바로 말과 행동 따로 노는 표리부동한 행태 아닌가?

혜택은 꿀빨고, 책임은 정부에만 떠넘기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나는 옳다. 나는 정의롭다" 포장하는 게 더 안쓰럽고 비겁하죠. 글쓴이는 "국채발행→금리 상승" 논리라도 있었지...

비판하려면 최소한 본인 선택에 책임부터 지세요. 공짜 챙기면서 욕하는 건 이기주의, 기회주의일 뿐입니다. 솔직히 손해보기 싫은데 욕은 하고 싶으니, 결국 말로만 정의로운 척하는 표리부동 아닌가요? 그럴 거면 그냥 조용히 받기만 하지, 구차하게 왜 비판하는 흉내만 내나요?